여야는 13일 정부가 내놓은 주택 공급 대책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사진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정부가 내놓은 8·13 주택 공급 대책에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후속 입법을 신속히 추진해 주거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서울 도심 공급이 부족한 '맹탕 대책'이라며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1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대책은 획기적인 공급 속도 단축을 통해 시장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종합대책"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감한 주택공급 속도 개선 및 민간 금융·세제 개선, 결혼 페널티 완화 및 전월세 부담 완화를 통한 주거 사다리 등 그동안 시장의 불안을 해소할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부 대책에 맞춰 국회 차원의 후속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당내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기존 공급 중심에서 공급·세제·금융을 아우르는 종합대책 기구로 확대·개편하기로 한 만큼 관련 상임위원회와 정부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대변인은 "국회 상임위원회 간의 칸막이를 과감히 없애고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 입법을 그 어느 때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을 두고 서울 도심 공급은 부족한 반면 가계대출 규제는 완화했다며 실효성을 비판했다. 사진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남용희 기자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대책이 시장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은 국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는커녕 깊은 실망과 허탈감만을 안겨준 '맹탕 대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수도권 23만 가구 공급 계획 가운데 서울 도심 공급이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에 2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며 장밋빛 숫자를 늘어놓았지만, 정작 시장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서울 도심 공급은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 1000호가 전부"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내놓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정비사업의 핵심 빗장을 풀기엔 턱없이 부족한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과감한 규제 혁파 없이 4~5년 뒤에나 첫 삽을 뜨겠다는 장밋빛 공수표"라고 비판했다.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를 기존 1.5%에서 3%로 완화한 점도 문제 삼았다. 최 수석대변인은 "가계부채가 대한민국 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지목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가 앞장서서 대출 빗장을 풀고 국민을 빚더미로 떠밀고 있는 꼴"이라며 "시장에서는 진정 원하는 서울 도심 공급은 철저히 외면한 채 국민에게 빚을 내서 버티라고 부추기는 기만적인 '대출 권장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요가 넘치는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것만이 벼랑 끝에 몰린 주거 안정을 되찾을 유일한 해법"이라며 "징벌적 규제 혁파 없이는 진정한 공급 속도전도 결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정부·여당은 되새기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공세에 나섰다. 장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정권은 '빚투도 레버리지'라며 빚내서 투자하라고 부추겼다가 민간 부채가 5300조원까지 불어나자 허겁지겁 서민들의 대출 문부터 닫아걸었다"며 "대출도 오픈런을 해야 하는 '선착순 대출 시대'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기어서 다니라'고 한 발언을 거론하며 "국민은 세금 폭탄, 대출 규제로 눈물짓고 있는데 국민의 고통이 대통령에게는 한낱 농담거리가 됐다"며 "국민이 마귀인가, 대통령이 마귀인가"라고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수도권에 23만 가구+α를 추가 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는 내용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를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하고 신혼부부의 공공임대 소득 기준과 정책대출 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장기 민간임대 금융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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