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특위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가운데)와 특위 위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특위 회의에서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이 13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법무부 징계 심의를 앞두고 "표적 감찰 의지를 대놓고 드러내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박 검사에 대한 법무부 감찰위원회 심의를 비판했다.

위원장을 맡은 주진우 의원은 이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전형적인 권력형 게이트이자 대공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주 의원은 "이 사건을 박 검사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끝까지 밝혔다"며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어서 법무부 감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특검 수사, 더불어민주당의 집단 조리돌림에 시달려야 하나"라고 했다.

그는 심의 대상에 업무시간 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린 점이 포함된 데 대해 "징계 사유가 정말 황당하다. 박 검사가 얼마나 깨끗하면 먼지털기식으로 털어서 겨우 찾은 게 업무 시간에 이 대통령 재판의 문제점을 알리는 SNS 글을 게시했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감찰위에서 이 대통령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봐 최근 감찰위 위원 5명을 증원해서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채웠다"며 "이 대통령 재판이 유죄가 될까 봐 대법관을 대폭 증원한 행위와 똑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공수처, 특검을 향해 "부당한 수사와 징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사 고발해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며 "박 검사가 징계를 받고 소송에 나설 경우 법원의 올바른 결정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와 탄원서 제출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부위원장인 이상휘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온 당대표 후보들의 발언을 두고 "이 대통령에 대한 충성 경쟁에 눈이 멀어 민주당의 참담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당 대표에 당선되기만 하면 이 대통령을 법치주의, 그야말로 성역 위의 존재로 만들고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과 삼권 분립은 마음대로 무너뜨릴 수 있다는 반헌법적 선언"이라며 "그야말로 독재 정권으로 가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부위원장인 박충권 의원도 "정치 공세를 다 해 놓고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 반박 글을 몇 개 썼다고 중징계를 내리겠다는 것은 없는 죄를 짓게 해서라도 반드시 어떻게든 찍어내겠다는 표적 감찰 의지를 대놓고 드러내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박 검사에 대한 표적 감찰이든 대통령 재판을 막겠다는 발상이든 본질은 하나다"라며 "이 대통령과 기득권 정부, 여당에 불리하면 사법 절차고 제도고 뭐고 모조리 채워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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