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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13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디테일에서 약간의 이견이 있다"며 당정 협의를 통한 절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후보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국회=서예원 기자 |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일부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의 차이를 묻는 취재진에게 "디테일에서 약간의 이견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해 "갭투자를 막기 위해 양도세와 관련해 실제 거주한 것만 인정하고 보유한 것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부분은 일부 조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송 후보는 "실제 보유한 것과 거주한 것에 차별을 두는 건 맞다고 본다. 갭투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면서도 "그렇다고 아예 없애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당정 협의를 통해 절충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개혁 후속 입법으로는 재정신청 사건의 공소유지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후보는 "검사가 불기소 처분했을 때 재정신청을 해서 판사가 '잘못됐다, 기소하라'고 했는데 다시 그 검사에게 공소유지를 맡기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불기소했던 사건을 다시 기소하라고 하면 열정을 가지고 공소유지하기 어렵다"며 "변호사가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놓은 게 있다"고 말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따른 검사 인력의 신분 문제도 보완 과제로 꼽았다.
송 후보는 "중수청 발족을 뒷받침해야 하는데 검사들이 신분상 변동으로 3급·4급 수사관으로 갔을 때 신분 보장이나 실무적인 부분을 체크해 보려고 한다"며 "공소유지 업무나 법 집행 업무를 빼고 상당수를 중수청으로 이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송 후보는 이번 회견에서 부동산 공급 확대와 소상공인 지원, 서민·중산층 세금 부담 완화, 청년 자산 형성 등 민생 정책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