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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청문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여야가 1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 중인 투표지 공개 재검표 일정을 두고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이 영향으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3차 청문회가 반복 파행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자 수·투표율 조작 등 의혹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아날로그 시스템 영향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야당은 변명으로 일관한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서 여야는 송파 투표지 재검표 일정을 두고 첨예하게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잠정 합의한 대로 오는 18일 지방선거 투표지에 대해 재검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 부실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과 연계해 병행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올림픽공원 재검표를 하기 위해 지난 7월 말 국정조사를 한 달 연장했다"라며 "대한민국에서 무법·불법 상황들이 두 달 이상 지속되는 것 자체가 이유 여하를 떠나 심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18일 예정된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불확실성을 없애는 게 맞다"라고 했다.
야당 간사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17~18일 정도 되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특검이 확정되면 공개 검정하는 일정을 맞추면 좋겠다"라며 "한 달간 국조특위를 연장한 사유도 분명히 특검과 연계해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오는 18일로 잠정 합의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야 간 공방이 길어지자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위원장은 정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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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청문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
3차 청문회는 오후 들어 다시 열렸다. 윤 의원은 "18일이 안 된다면 24일이든 25일이든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재검표 일자를 정하자. 8월 중으로 날짜를 잡자"라고 한발 물러섰다. 전용기 의원은 8월 달력을 야당 측에 들어 보이며 "국민의힘이 원하는 일정을 얘기해 달라"라며 "서 간사는 계속 8월 중 재검표를 할 거라면서 언제 할 거라는 말씀은 왜 못하나"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수용하지 않았다. 서 의원은 "변수가 없으면 아마 대통령이 18일 안까지 특검을 임명할 것이고, 마침 이날은 우리가 공개 재검표에 잠정 합의한 날"이라며 "특검이 발족되면 특검과 연계해 공개 검증을 하자"라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은 "기존 전제 조건을 다 무시하고 무조건 올림픽 공원에 대해서만 계속 재검표를 주장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여야의 소모적 공방이 지속되자 윤 위원장은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다시 정회를 선포했다. 회의를 속개한 지 불과 한 시간도 되지 않아 다시 파행된 것이다. 여야는 끝내 재검표 시기에 합의하지 못했다. 약 1시간 30분 만에 다시 열린 회의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위원들이 불참해 결국 반쪽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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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완 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와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왼쪽부터)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
진통 끝에 재개된 청문회에서 이번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의 투표 결과 오입력과 투표자 수와 투표율 조작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선거 당일 시간대별 투표자 수 오입력 및 수정 논란으로 인해 선거 자료의 신뢰성을 저하시켰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너무나 부끄럽고 송구하다"라고 사과했다.
강 직무대리는 투표자 수 오입력 등 논란에 관해 "선관위가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투표자 수를 오프라인으로 집계하는 특성상 집계 시점별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전제로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관리해 오다 보니, 최종 투표자 수와 투표율 집계에만 신경을 쓰면서 확인에 대소 소홀했던 면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첨단 시대임에도 투표자 수 집계와 공개를 오프라인 아날로그 방식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라며 "일부 부정확한 자료 입력이 있었다는 점과 사람에 의한 부실 관리라는 점은 겸허히 인정하지만, 투표자 수 오입력 자체가 부정 선거라는 일부의 주장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아마 국민은 지금 변명을 듣고 더 화가 났을 것"이라며 선관위의 업무 보고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혜 의원도 "의도성과 고의성만으로도 통탄해도 부족할 판에 이렇게 국민을 우롱하는 업무보고는 그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했다. 최보윤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명돼 피의자로 전환된 선관위가 어떤 걸 잘못했다고 한 내용이 없다"라며 "이 자체가 너무나 충격"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