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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청문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여야는 10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 중인 투표지 재검표 일정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이 여파로 오전 청문회는 파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여야가 잠정 합의한 대로 오는 18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된 247만장의 지방선거 투표지에 대해 재검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 부실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과 연계해 병행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올림픽공원 재검표를 하기 위해 지난 7월 말 국정조사를 한 달 연장했다"라며 "대한민국에서 무법·불법 상황들이 두 달 이상 지속되는 것 자체가 이유 여하를 떠나 심각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18일 예정된 일정을 연기해야 된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불확실성을 없애는 게 맞다"며 재검표 관련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윤상현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야당 간사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17~18일 정도 되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특검이 확정되면 공개 검정하는 일정을 맞추면 좋겠다"라며 "한 달간 국조특위를 연장한 사유도 분명히 특검과 연계해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오는 18일로 잠정 합의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공개 검증의 주체는 국정조사 특위이며 특검하고 상관이 없다. 국회가 국민의 명을 받아 이번 지방선거에 부당함을 검증하라는 뜻인데 왜 자꾸 특검과 연계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며 비판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애초 '특검이 합의되면 공개 검증하겠다'라고 했다가, 특검이 합의된 다음엔 '특검이 출범하면 하겠다'라고 했다가, 특검이 출범하(려)니까 이제는 '특검과 협의해서 하겠다'라고 한다. 이게 말 바꾸기고 전형적인 시간 끌기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저희는 말을 바꾼 게 하나도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특검과 연계해서 같이 공개 검증을 하자고 이야기한 점을 분명히 인식해 달라"라면서 "지난번에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합의문에도 특검 추천이 빨리 진행될 경우 연계해서 하는 것도 적극 검토한다고 돼 있다"라고 반박했다.
여야 간 설전이 지속되자 윤 위원장은 여야 간사에게 협의를 주문하며 정회했다. 이에 따라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등 핵심 증인에 대한 질의도 미뤄졌다.
앞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국민추천위원회는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할 특검 후보 2명을 오는 14일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한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