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 이하의 6·3 지방선거 결과와 지지율 낙폭 확대 등 심상찮은 '경고등'에도 당정의 국정 드라이브는 계속되는 모습이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오전 미국·남미 순방을 마친 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해 마중 나온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는 모습.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기대 이하의 6·3 지방선거 결과와 지지율 낙폭 확대 등 심상찮은 '경고등'에도 당정의 국정 드라이브는 계속되는 모습이다. 당정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사실상 배제한 채 국정 운영을 해나가면서, 향후 '성과의 과실'과 '책임의 역풍' 모두 당정이 오롯이 감내하게 됐다는 평가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출범 1년 2개월을 넘기며 집권 중반기로 접어들고 있는 이재명 정부는 국정 구상 현실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3일 미국·남미 순방에서 귀국한 뒤 청와대에서 열린 다수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정 드라이브에 힘을 싣고 있다.

다만 정부·여당이 그동안 나타난 여러 '경고 신호'에도 '마이웨이' 격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데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우선 여론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기준으로 임기 극초반 50%대 후반에서 60%대 중반을 넘나들던 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올해 7월 5주 차 조사(전국 18세 이상 2508명 대상, 무선 100% ARS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응답률 3.8%)에선 40%대 중반까지 떨어진 상태다.

여론은 지난 6·3 지방선거를 통해서도 경고 신호를 보냈다는 게 정치권 평가다. 당초 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높은 정부 국정 지지도와 당 지지율을 앞세워 경북도지사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단체장 15곳 선거를 '싹쓸이'하면서 이길 수도 있다는 장미빛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여당 지지율 하락과 기대 이하의 지방선거 결과라는 경고등에도 여론 반발이 큰 사안을 밀어붙이는 일을 주저하지 않고 있다. 사진은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 패배가 확실시되는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6월 4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캠프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이새롬 기자

그러나 민주당은 대권주자급인 김부겸·김경수 후보를 내세운 대구시장과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국민의힘에 일격을 당했고,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반드시 이겨야 했던 서울시장 선거마저 지는 등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를 지선에서 받았다. 부산 북갑과 경기 평택을 등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핵심 접전지를 보수진영에 내주기도 했다. 한 민주당 인사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영남권 기초단체장은 몰라도 서울시장을 내준 것은 확실한 국민의 경고 신호"라고 해석했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개혁·세재 등 민감 정책을 밀어붙이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 과정에서 야당의 반발은 철저히 뭉개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부동산 세제 개편,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강행하는 게 대표적이다.

특히 검사 보완수사권 박탈 문제는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사안이었음에도 당정은 이를 강행했다.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유선 전화면접 3.6%·무선 ARS 96.4%,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2.1%), '검찰이 경찰의 수사 결과를 송치받은 사건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 수사하는 권한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62.5%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8%였다. 형소법 통과에 대해선 정부 일원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조차 지난 4일 "진짜 너무 걱정된다. 뒷감당은 어떻게 하려고"라며 강행 처리에 큰 우려를 표했다.

당정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사실상 배제한 채 국정 운영을 해나가면서, 향후 '성과의 과실'과 '책임의 역풍' 모두 당정이 오롯이 감내하게 됐다는 평가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6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 참석해 시민 토론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는 모습. /이새롬 기자

부동산 세제 개편과 통합 사관학교 추진도 반대 여론이 높은 사안으로 여겨진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당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우리 당 여의도연구원(싱크탱크)에서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긴급 여론조사를 했다"며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 같냐'고 물었더니 국민의 54%가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34%밖에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군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서도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업체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13~15일 시행해 같은 달 16일 공개한 여론조사 전국 지표 조사(NBS) 결과(휴대전화 가상번호 활용 전화 면접,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 16.4%),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과 관련해선 응답자 55%가 '각 군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약화하므로 통합에 반대한다'고 했다. 통합 찬성 응답은 34%에 그쳤다.

정부·여당이 여론의 반발이 큰 사안을 제1야당 동의 없이 추진하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향후 정책 실패에 대한 역풍이 몇 곱절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 정치권 인사는 통화에서 "일정 부분 야당의 동의를 구해 추진한 정책도 막상 실패하면 정부·여당에 거의 모든 화살이 돌아간다"며 "하물며 야당이 강하게 반대한 정책을 추진했다가 역효과나 부작용이 발생하면 그 책임은 오롯이 정부·여당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으로선 6·3 지선 이후 1년 10개월 동안 전국선거가 치러지지 않는 '골든타임'에 여론의 반발을 무릅쓰고 자신들이 밀어붙인 정책에 대해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는 평가다.

기사에 활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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