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태를 한미 현안으로 끌어 올린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 의원 4인이 이번엔 '개정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 항의 서한을 정부에 보냈다. 사진은 조현 외교부 장관.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쿠팡 사태를 한미 현안으로 끌어 올린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 의원들이 이번엔 '개정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 항의 서한을 정부에 보냈다. 쿠팡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거진 정통망법 이슈가 한미 관계에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외교부는 7일 미 공화당 의원들의 정통망법 항의 서한 발송에 대해 "해당 법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며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미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안 도입 취지와 효과를 적극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 하원 법사위원장인 짐 조던(오하이오) 의원은 6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보내는 정통망법 관련 항의 서한을 공개했다. 서한에는 "온라인상의 발언과 표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방미통위가 헌법으로 보호받는 권리를 행사한 미국 기업과 이용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이어 "개정안은 허위 정보를 정의하지 않았고, 이 법이 어떻게 집행될 수 있거나 또는 집행될 것인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적용 범위의 모호성과 불확실성은 이 법안이 정치적으로 불리한 의견을 검열하는 데 악용될 수 있고, 언론의 자유와 온라인 표현 전반에 미칠 위축 효과(chilling effect)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부른다"고 지적됐다.

특히 서한에는 정통망법이 미국 기업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해당 법안은 구독자 10만 명 이상,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 콘텐츠 게시자와 함께 일평균 이용자가 100만 명을 넘는 대형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어 페이스북, 엑스,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이 그 대상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도 부연됐다.

외교부는 한미 간 다양한 현안을 미국 측과 각급 채널을 통해 다각도로 소통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최근 부임한 미셸 스틸 신임 주한미국대사와의 채널도 가동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은 스틸 대사가 지난 4일 미 공화당 유력 정치인' 남편 숀 스틸 변호사(왼쪽 뒤)와 신임장 사본 제출을 위해 외교부 청사로 들어선 모습. /임영무 기자

해당 서한에는 조던 의원을 포함해 스콧 피츠제럴드(위스콘신), 대럴 아이사(캘리포니아), 마이클 바움가트너(워싱턴) 의원 등 법사위 소속 공화당 의원들도 공동 서명했다. 이들 네 명은 쿠팡 사태를 한미 현안으로 부각시킨 핵심 인사들이라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조던 의원과 피츠제럴드 의원은 지난 2월 각각 미 하원 법사위원장과 행정국가·규제개혁·반독점소위원장 소위원장 명의로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의 소환장을 발부해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대한 표적 공격을 계속했다"고 주장했다. 피츠제럴드·아이사·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4월 미 하원 공화당 연구위원회(RSC) 소속 의원들의 '한국 정부는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을 중단해야 한다'는 서한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달에는 네 명의 의원이 속해 있는 미 하원 법사위가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으며, 바움가트너 의원은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를 입국 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 쿠팡을 예시로 들었다.

이처럼 쿠팡 사태를 한미 현안으로 확산시킨 의원들이 정통망법까지 문제 삼으면서 한미 관계에 새로운 걸림돌이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쿠팡 이슈가 핵추진잠수함 등 한미 안보 분야 합의에 부담 요인으로 지목된 것처럼, 정통망법 문제도 예상치 못한 변수로 부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정통망법 항의 서한이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 문제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규제 대상이 특정 기업이 아니라 미국의 주요 플랫폼 기업 전반인 만큼, 미 의회의 문제 제기가 쿠팡 사안보다 폭넓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다.

외교부는 한미 간 다양한 현안을 미국 측과 각급 채널을 통해 다각도로 소통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최근 부임한 미셸 스틸 신임 주한미국대사와의 채널도 가동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여러 현안에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선 이견이 있는 부분은 계속해서 대화해 나가야 한다"며 대사와의 소통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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