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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핵심적인 정년 정책 실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와대 |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년 정책을 교육과 취업, 소득과 자산, 주거와 결혼 등 청년 삶의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겠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년들은 지금 거의 취약계층이 돼가고 있다"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많은 정책을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부처별로 청년 사업 간에 연계성이 떨어지거나 청년 정책의 구체적 내용이 쉽게 파악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라며 말했다.
이어 "얼마 전 청와대가 실시한 청년 FGI(집단심층면접) 조사에서도 청년 정책 가짓수는 많은데 핵심 문제를 해결하는 굵직한 정책은 없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의 실제 수요와 생애 주기에 맞게 정책들을 촘촘하게 정비하고 지원 정책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보편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 문턱을 낮춰서 보다 많은 청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 체계를 두텁게 설계하는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참모들에게 주문했다.
정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 도입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각종 청년 관련 정책과 제도들이 워낙 복잡하게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 이를 아는 사람만 활용한다는 비판이 큰 것도 현실"이라며 "앉아서 신청을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대상자들에게 이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최대한 많은 신청을 유도하는 인공지능 온라인 시스템 같은 것도 구축해 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청년미래적금 심사 과정에서 가입 유형을 잘못 안내하는 바람에 일부 신청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심지어 정부를 비난하는 일이 있었다"라며 "관계 당국은 부당한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급자의 입장이 아니라 수요자인 청년의 시각에서 제도 전반을 끊임없이 보완·개선하는 노력을 꾸준하게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