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사진)는 6일 "대한민국의 짧은 근현대사 동안 육군사관학교가 주축이 된 군에 의해 무려 세 차례의 쿠데타가 발생한 점도 간과할 수 없다"며 국군 사관학교 창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6일 "대한민국의 짧은 근현대사 동안 육군사관학교가 주축이 된 군에 의해 무려 세 차례의 쿠데타가 발생한 점도 간과할 수 없다"며 국군 사관학교 창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군 사관학교 창설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인공지능(AI)와 드론, 사이버전(戰), 심지어 우주로 확장되는 현대전의 특성상 군종 간 전통적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병역 자원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요인 또한 무시할 수 없다"며 "이러한 현실 속에서 통합 전장을 아우르는 정예 장교 육성을 위해서는 사관학교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의 짧은 근현대사 동안 육사가 주축이 된 군에 의해 무려 세 차례의 쿠데타가 발생한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측면"이라며 "세 번의 쿠데타에도 육사는 단 한 번도 책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해 논의하던 도중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몇 번 있었나.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 아닌가"라며 "육사 출신들이 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라고 말했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국방부는 육·해·공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 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군 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지난달 발표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과거 5·16 군사정변, 12·12 군사반란, 12·3 비상계엄 등 3차례의 군사 쿠데타를 주도·관여했던 육사에 대한 조치도 이번 사관학교 통합 정책의 핵심 목표라는 취지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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