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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면 전환을 위한 최후의 카드여야 할 탄핵 메시지가 일상적인 대여 투쟁 구호로 소비되면서 정치적 무게감이 현저히 약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진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탄핵'이라는 초강수 구호를 거듭 외치고 있지만, 정치적 파급력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국면 전환을 위한 최후 수단으로 여겨지던 '탄핵' 카드가 일상적인 대여 투쟁 구호로 소비되면서 정치적 무게감이 약화했다는 평가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최근 이 대통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자, 이를 계기로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다시 언급했다. 장 대표는 지난해 11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규탄을 시작으로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 해군 병사 실종 관련 의혹 등 주요 현안이 불거질 때마다 '탄핵'을 언급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법률안 공포 및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 헌법상 고유 권한 행사를 탄핵 사유와 직접 연계하는 방식에 대해 법리적·정치적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이 보장한 절차 이행 자체를 곧바로 탄핵 사유로 규정하는 프레임에는 논리적 한계가 따른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내 구조적 한계도 있다. 현재 의석 구조상 야당 단독으로는 탄핵소추안 발의 및 의결이 불가능하다. 실질적인 입법 저지 수단이나 명확한 정책적 대안 없이 탄핵을 언급하는 것은 정치적 실효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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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해 11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규탄을 시작으로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 해군 병사 실종 관련 의혹 등 주요 현안이 불거질 때마다 '탄핵' 카드를 내걸어 왔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방문해 사전 환담장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 /국회사진기자단 |
장 대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탄핵 공세를 지속하는 배경을 두고 '외연 확장'이나 '국정 견제'보다는 '당내 입지 강화'를 위한 전략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실제 탄핵을 시키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강성 당원들의 반이재명 정서를 자극해 자신의 입지를 다지려는 것"이라며 "강성 당원들이 환호할 만한 극단적 구호를 앞장서 외침으로써 장 대표 중심으로 당을 결집시키고, 자신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는 '배신자' 프레임으로 봉쇄하려는 동력을 얻으려는 계산"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메시지 전달 주체인 장 대표의 리더십과 여론 기반에 대한 평가도 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당내 리더십에 대한 불신과 내홍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장 대표의 강경 메시지가 대외적 확장성을 얻기 힘들다는 것이다.
아울러 무당층을 비롯한 중도 성향 유권자 사이에서는 강경 투쟁에 대한 피로감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와중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있는 점은 야당이 대안 세력으로서 유권자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실질적인 국정 견제 능력과 합리적인 정책 대안 없이 극단적 구호에만 의존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 야당 관계자는 "소수당으로서 행정부와 입법부, 지자체까지 넘어간 상황에서 실질적인 견제 수단이 없다는 한계는 분명하다"면서도 "다양성을 확보하고 외연을 확장해야 할 당이 극단적 메시지에만 의존하고 있다. 지금처럼 소수 강성층에 휘둘려서는 정권 창출은커녕 다음 총선에서도 대안 세력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