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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이재명 대통령과 영수회담이 아니라 그 어떤 대화도 필요없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장 대표가 전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재명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포함한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이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데 대해 "강력 범죄의 피해자와 국민들이 그토록 절박하게 반대했지만 결국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을 통째로 지우기 위해 피해자를 울리는 악법에 서명했다"고 직격했다.
그는 "역시 이 대통령은 국민보다 자신이 먼저였다"며 "지독하게 본인만 생각하는 대통령이다. '이기적재명' 이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름"이라고 비꼬았다.
장 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등 온갖 세제 혜택을 다 받고 편법적인 집주인 대출까지 해가며 자신의 분당 아파트를 29억에 팔았다"며 "그래 놓고 무주택자가 되자마자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겼다"고 꼬집었다.
특히 개편안을 '증세 고지서'이자 '집 가진 죄를 묻는 징벌세'로 규정했다. 장 대표는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 인상과 장특공 축소를 언급하며 "아이 학업, 직장, 병원 치료, 부모님 봉양 때문에 잠시 다른 곳에 살아도 내 집은 내 집이다. 그런데 정권은 국민의 사정을 보지 않고 세금부터 더 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3년이 넘는 순간부터 국민을 투기꾼 취급하겠다고 한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 이전의 자유에 세금으로 족쇄를 채우는 사실상 이사 금지법"이라며 "은퇴한 고령층이 수십 년간 성실하게 지켜온 하나 있는 집마저도 장특공을 대폭 축소했다. 이제 세금이 무서워서 집을 팔지도 못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집주인을 겨냥한 세금 폭탄을 세입자가 고스란히 맡게 되는 것이다. 집주인이 낸 세금은 결국 세입자의 전세와 월세금을 올릴 것"이라며 "집주인의 세금을 올렸는데 납세 고지서는 세입자 앞으로 날아오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다. 안 그래도 어려운 청년과 무주택 서민은 폭등하는 전월세에 울고 내 집 마련의 꿈마저 포기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한편 장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에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보고 이 대통령과 영수회담이 아니라 그 어떤 대화도 필요없다는 생각을 했다"며 "지금은 대통령이 하자고 해도 안 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본인 한 사람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을 다 망가뜨리고 국민을 갈라치고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든 말든 나만 살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국정을 운영했던 대통령과 정치인이 과연 있었나"라며 "여당 대표를 만나 협치를 시도했다는 얄팍한 수로 언론에 기사 한 번 내려고 만나는 그 정치적 계산 외 어떤 진정성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su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