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PTODAY

[속보] '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Only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정부는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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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4 12:49 입력 : 2026.08.04 13:07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