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4일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고 평가했다. 사진은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국회=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두고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고 평가하며 부족한 점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개편안은 전략산업과 국내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서민과 청년, 지역에 필요한 혜택은 두텁게 하는 한편 실효성이 낮거나 일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특례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안은 국회 논의의 출발점"이라며 "민주당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 효과와 국민의 수용성,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세심히 살피겠다"며 "서민과 중산층, 청년과 지역의 부담을 덜고 성장과 민생, 공정 과세를 함께 실현하는 합리적인 세제개편안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세금 폭탄이라며 비판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지원과 보호 조치는 감춘 채 '세금 폭탄'이라는 낡은 선동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개편안의 일부만 떼어내 전부인 양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이번 세제개편안을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민생 안정,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국정과제에 도달하게 할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그 이유로 "시중 자금을 생산적인 분야로 흐르게 해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성장률 제고를 이끌고,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을 돌보는 한편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지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 위의장은 이어 "저소득 청년과 서민의 삶을 온전히 일으켜 세우는 데에는 세제 지원만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 만큼 예산안 편성과 심사 과정에서 민생 예산이 두텁게 확보될 수 있도록 당은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 "당정이 지속적으로 협의해 제도 변경으로 선의의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히 검토하고 세 부담의 급격한 변동으로 파생될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월세 세액공제와 근로장려금 확대, 반도체 등 전략산업 지원 강화, 거주용 1주택자 세 부담 완화, 지방 투자 활성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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