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李대통령 "형소법, 국회입법권 부정할 심각 상황 아냐" - PTODAY

[속보] 李대통령 "형소법, 국회입법권 부정할 심각 상황 아냐" Only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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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4 10:24 입력 : 2026.08.04 10:24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