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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점식 원내대표가 3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법치주의의 종말"이라고 규정했다 사진은 정 원내대표가 지난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를 본인들의 소유물 또는 장난감으로 여기는 의회독재 마인드와 모든 주요 결정을 당과 정부가 내리고 국회는 시키는 대로 통과만 해주는 기구라는 거수기적 마인드를 버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 중인데, 몇 시간 후면 범여권의 야합하에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료되고, 헌정사 수치로 길이 남을 희대의 악법이 통과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중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삭제할 수 있는 법원의 공소기각 완화 조항을 몰래 끼워 넣었다"며 "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에서 사기 도박의 밑장 빼기와 같은 파렴치한 속임수를 자행했다. 이런 짓을 하면서도 민주당은 사법개혁을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법치주의의 종말"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평범한 국민은 부실 수사, 늑장 수사로 고통받고, 돈과 힘이 없으면 더욱 고통받을 것"이라며 "반면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자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온갖 이유로 공소기각을 주장하며 법원을 압박해 결국 약자는 법의 보호에서 내쳐지고 권력자는 법의 감시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패스트트랙의 심사 기한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정 원내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예로 들며 "빨리 빨리가 능사가 아니다. 속도전만 강조하면 기초 부실, 절차 무시, 허술한 일처리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다수의 국민 삶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이라면 더욱 꼼꼼하고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오후 4시 4분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즉각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킨 뒤 법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