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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 존치 문제를 다루는 대화협의체의 논의 중심축이 보존 여부에서 예산 부담 주체로 옮겨가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 동두천시에 위치한 옛 성병관리소와 그 앞 공터의 모습. /김수민 기자 |
[더팩트ㅣ김수민·서다빈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 존치 문제를 논의하는 '정부·지자체·시민단체 대화협의체'의 논의 중심축이 '보존 여부'에서 '예산 부담 주체'로 이동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가 보존 관련 예산안을 제시한 가운데, 동두천시와 시민단체 모두 국가 차원의 국비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재정 부담 주체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29일 <더팩트> 취재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성평등가족부 주관으로 대화협의체 2차 회의가 열렸다. 성평등가족부는 옛 성병관리소 보존 및 활용에 따른 예산 추계안을 참석 기관에 전달했다. 이날 회의에는 성평등가족부, 동두천시, 경기도, 국가유산청,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당초 건물 철거 등 보존 반대 입장을 유지해 온 동두천시는 시 재정 여건상 보존을 위한 지방비 투입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며, 보존 추진 시 관련 예산은 국비로 충당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대위 측 역시 옛 성병관리소가 과거 국가 주도 성병 관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했던 역사적 현장이라는 점을 들어, 지자체 분담이 아닌 국가 차원의 예산 지원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보존 방향과 세부 방식에 대해서는 각 주체 간 입장이 갈리지만,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요구하는 데에는 뜻을 같이한 셈이다.
대화협의체 내 예산 논의가 교착 상태를 보이는 상황에서 성평등가족부는 국회 차원의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평등가족부는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실과 성병관리소 보존 관련 국회 토론회 개최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이다.
국회 토론회를 통해 관계 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국비 지원의 타당성과 법적 근거를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평등가족부는 2차 회의에서 수렴한 동두천시와 공대위, 각 기관의 의견을 바탕으로 예산 분담 방식을 재조정한 수정안을 작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3차 대화협의체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