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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선거가 없는 내년이 헌법 개정의 적기라며 직접 국민참여형 개헌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여야의 정쟁에 가로막혀 민생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제도를 도입해 속도감 있는 입법 실현도 약속했다.
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987년 9차 개헌이 있었고 내년이 40년을 맞는 해"라며 "많은 영역에서 새로운 어젠다와 담론들이 제기돼 이제 10차 개헌을 해야 할 때가 됐다"라고 말했다.
조 의장은 "개헌이 성사되려면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하기에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고,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처리해야 한다"라면서 "내년도 2027년은 선거가 없는 해라는 점에서 개헌의 적기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여야가 선거의 유불리를 고려해 개헌에 미온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 임기를 연장하는 개헌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조 의장은 "그에 대해 얘기하는 건 시기상조"라며 "권력구조 개편 관계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등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여러 정치적 당사자가 그것에 대해 어떻게 합의하느냐 달린 문제"라면서 "나중에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통해 의견들이 수렴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조 의장은 올해 개헌자문위를 출범시켜 그동안 개헌 논의 과정에서 나온 담론을 총정리하고 여야 합의로 개헌특위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개헌이 돼야 한다며 국민이 직접 개헌 의제를 제안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과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 의장은 "정치권만의 담합의 형태가 아니라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개헌이 돼야 할 것"이라며 "국민 참여형 플랫폼 모두의 헌법이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개헌 과정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내년은 최대한 이전보다 진전시킬 시기"라며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로 넘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노력을 통해 로드맵대로 최대한 성사시키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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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을 위해 입법부 본연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조 의장은 "본회의를 정례화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과 안전에 직결된 법안을 신속 처리하는 '민생입법 처리주간'을 두겠다"라며 "여야가 동의한 '민생법안협의체'를 가동해 민생법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라고 했다.
조 의장은 "정상적으로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그 회기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장 맞다"라고 말했다. 다만 "굉장히 치열한 논쟁과 숙의가 필요한 부분은 미룰 수도 있다"라고 했다.
입법 지연 전략으로 쓰이는 필리버스터의 남용 문제를 지적하면서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본래 취지에 맞게 작동하도록 하겠다며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견제 수단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 의장은 "지금은 웬만하면 필리버스터를 한다"라며 "꼭 필요한 경우에는 할 수밖에 없겠지만 민생경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거는 건 자제해야 한다"라고 했다. 다만 국회법 개정에 관해선 "그 내용에 대해 뭐라 얘기한 건 아니지만 합리적으로 개선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조 의장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검찰의 수사권 남용에 대한 폐해가 굉장히 오랫동안 제기돼 온 문제인 점에서 검찰개혁은 당연히 필요하다"라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사가 때로 소홀해지거나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면 안 돼기에 당연히 보안책이 필요하다. 현재 법사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