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러시아가 북한군 3만 명의 추가 파병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8월 공개된 국가표창 수여식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파병 군인들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모습. /뉴시스. 조선중앙TV 갈무리.

[더팩트ㅣ정소영 기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러시아가 북한군 3만 명의 추가 파병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러시아 추가 파병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국제사회의 대응 수단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X(구 트위터)를 통해 "러시아가 북한군 3만 명을 파병받기 위해 6월부터 러시아 남서부 국경지대 보로네시 지역에 시설을 준비하고 있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추가 배치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은 2024년 10월 약 1만 2000명 규모의 병력을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한 데 이어 2025년 1~2월 수천 명을 추가로 보냈다. 이후에도 파병이 이어지면서 현재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병력을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정보원은 올해 4월 30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두 차례에 걸쳐 총 1만 5000여 명의 병력을 파병했으며 이 중 사망자는 600여 명, 사상자는 4700여 명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매체인 키이우인디펜던트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 정보총국(HUR)의 집계를 인용해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러시아 쿠르스크주에 파병됐던 북한군의 사상자가 7000명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추가 파병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는 2024년 6월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근거로 파병의 정당성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해당 조약 제4조는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할 경우 상대국이 군사적·기타 원조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하지 않다. 사진은 북한 군인들이 지난 5월 9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열린 러시아 ‘제2차세계대전 승전 기념일’(전승절) 81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해 행진하는 모습. /AP. 뉴시스.

하지만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하지 않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국제법상 자위권 행사로 인정되지 않아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022년 2월 25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침략했다'고 규정했으며, 국제사법재판소(ICJ)도 같은 해 3월 16일(현지시간) 러시아의 군사작전 중단을 명령했다.

국제법상 유엔 헌장 제51조의 자위권은 무력 공격을 받은 국가에 인정되는 권리인 만큼, 침공 당사자인 러시아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러시아의 주장이 국제법적으로 성립되지 않아 북한의 러시아 파병도 국제법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하지만 김정규 북한 외무성 러시아담당 부상은 2024년 10월 25일 조선중앙통신에서 러시아 파병설에 대해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국제 규범에 부합되는 행동"이라고 했다.

국제사회가 외교적 압박과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북한의 추가 파병을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이다. 유엔 안보리에서 추가 제재를 추진하더라도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채택이 불가능하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초안은 채택될 수 없다. 유엔 결의안도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안보 소식통은 "안보리에선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이어서 추가 제재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러 군사협력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국가는 중국이지만 미중 관계 악화로 북중러 협력 구도가 공고해지면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제동을 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손광주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 상임대표(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는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직접 받는 유럽이 유럽연합(EU) 차원에서 외교적 방식으로 불이익을 주고 미국은 독자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상임대표는 "한국과 일본은 공조를 통해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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