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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사진은 정점식(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서예원 기자 |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민의힘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등으로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형소법 개정안의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수단으로 총력 투쟁하겠다"라며 "민주당 내 양심 있는 의원들 역시 거수기 역할을 거부하고 소신껏 반대표를 던져달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그러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결정은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에 휩싸인 광기"라며 "국민의힘은 모든 힘을 다해 총력 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내수석부대변인은 "수사 통제 장치를 해체하는 이번 입법 독주는 국민의 안전을 당내 권력투쟁의 제물로 바친 비겁한 행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얼마나 무리한 폭주였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친명계 좌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마저 사표를 던졌겠나"라면서 "부동산 폭정을 직격한 이언주 의원에 이어 정 장관마저 사퇴 카드로 등 돌리면서, '친명 붕괴'와 '친명 각자도생'의 막이 올랐다"라고 주장했다.
최 원내수석부대변인은 "주무 장관조차 배수진을 치며 막아서려 한 보완수사권 폐지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억울한 국민과 사회적 약자들"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공소취소'를 향한 기만극을 즉각 중단하고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라면서 "국민의 인권을 버린 대가는 정권의 조기 레임덕과 혹독한 심판뿐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