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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에 관해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자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나 국회의원으로서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뜻이라고 전해진다"고 말했다. /국회=배정한 기자 |
[더팩트｜박지윤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을 두고 "이재명 정부 레임덕의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
정 원내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며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자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나 국회의원으로서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뜻이라고 전해진다"고 시작하는 글을 게재했다.
먼저 그는 "코스피를 '10일 연속 사이드카'라는 전무후무한 대기록의 도박판으로 만들고도 책임을 지지 않는 김용범 정책실장이나 본인의 탈영병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국민 여론에 반하는 사관학교 통폐합을 강행하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비한다면, 정 장관은 공직자로서 귀감이 될만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줬다"고 바라봤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정 장관의 사의 표명과 법무부 차관의 법사위 발언 등을 종합하면 정부의 뜻이 보완수사권 신중론에 있다는게 명확해졌다"며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여당의 극단적인 보완수사권 폐지론을 제어하기는커녕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눈치만 살피면서 강경파의 뜻에 끌려다니고만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또한 앞으로 공소취소를 이뤄내려면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의 힘을 빌려야만 하기 때문일 것"이라며 "결국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채택은 '정부의 패배, 여당 강경파의 완승'이며 이재명 정부 레임덕의 신호탄"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정 장관은 주변에 조만간 장관직에서 물러날 의사를 밝혔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직접 뜻을 전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관련 입법 마무리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때까지 장관직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 장관의 사의가 공개된 시점이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추인한 직후와 맞물렸다는 점에서 더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뼈대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침을 우려해 왔고 폐지할 경우 전건송치 등 경찰 수사를 통제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온 만큼, 이번 사의 표명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