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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3일 취임 1년 성과 중 하나로 "지난 정부의 선(先)비핵화론·선핵폐기론을 사실상 폐기하고 선평화로 접근 방식을 전환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3일 취임 1년 성과 중 하나로 "지난 정부의 선(先)비핵화론·선핵폐기론을 사실상 폐기하고 선평화로 접근 방식을 전환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 대신 핵 없는 한반도의 실현으로 목표를 재정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평화가 선도하는 북핵 우선 중단 전략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의미하는 CVID 방식의 비핵화론은 사실상 폐기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대화가 끊어진 지 7년인데, 대화 맨 입구에 선비핵화를 놓으면 대화가 안 되지 않느냐"라며 "그 문제의식을 담은 게 선비핵화 선평화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도 선비핵화론을 사실상 폐기하지 않았나"라며 "심지어 대북 강경파 학자인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도 선비핵화론을 실패했다고 규정했다"고 부연했다.
특히 정 장관은 "중단이 최우선"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은 지하 우라늄 농축시설의 원심분리기가 부지런히 돌아가고 있고, 영변에서는 풀루토늄을 생산하는 5MW(메가와트) 원자로도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철회한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엔 "선비핵화 폐기를 선중단으로 바꾼 것"이라며 "궁극적인 비핵화 목표를 폐기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향후 남북 관계 개선 여지와 관련해선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며 "대통령은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말씀하셨고 (북미 대화 성사를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설득하고 있는데, 정부가 과연 대통령의 노력을 잘 뒷받침 했느냐, 통일부로서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북미 대화의 가능성에 대해선 "9월 시 주석의 방미와 백악관 정상회담,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APEC) 선전 방중과 미중 정상회담 등이 관건적 시기"라며 "그때 뭔가 일이 일어나려면 8~9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장관은 오는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에 정부 차원의 참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에 이런저런 사정으로 우리 대표단이 못 갔는데, 과거엔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총리도 참석했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한러 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다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EEF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EF는 극동지역 경제 발전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협력 확대를 위한 회의체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방러 가능성과 맞물려 주목받는 행사이기도 하다.
js8814@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