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른바 '장윤기 사건'으로 촉발된 경찰 부실 수사 및 유착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마련한 근절 방안의 미흡을 지적하며 더 강력한 순환근무제를 주문했다. 사진은 살인 혐의 등을 받는 장윤기(23)씨가 지난 5월 14일 오전 광주 서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소 송치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른바 '장윤기 사건'으로 촉발된 경찰 부실 수사 및 유착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마련한 근절 방안의 미흡을 지적하며 더 강력한 순환근무제를 주문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찰청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의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장윤기 사건'으로 촉발된 경찰의 부실 수사 및 유착 논란과 관련해 "지역에서의 (경찰 간) 유착을 끊어내기 위해 순환근무제를 확실히 정착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며 "경찰의 (순환근무제) 보고가 있었으나 '좀 약하다, 좀 더 강화된 순환근무제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총경과 경정 수준에서 (순환근무제를) 하고 있고 경찰은 경위 이하는 매우 어렵다고 얘기한다. 노조도 반발하고 있고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경찰은 쇄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한 의견 수렴, 경찰들의 생활 애로 등을 충분히 의견 수렴해 내년 상반기 중 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내부 비리가 발생했을 때 (경찰이) 확실히 징계를 해야 하는데 그 점을 경찰이 확실히 실천하지 못했으니 (향후엔) 특히 인사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경찰이 발표한 감찰 인력 증원 배치 정도로는 약하다"며 경찰에 사건 수사에 대한 복수담당제(2인1조) 도입 제안도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청문감사관의 경우엔 3년 정도의 임기제, 개방직으로 한다면 실질적 감사나 감찰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었다"며 "수사심의위원회를 일선 경찰서 단위에도 운영해 일종의 민주적 통제를 가져가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경찰은) 국가경찰위원회 내에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하고 국가수사본부 내에는 비리수사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가 실질화 되려면 경찰위원회가 실질화 되어야 한다"며 "(이 때문에) 지금 단계에선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가 설치돼도 (그 역할이) 약하다고 (의원들이) 비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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