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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서민 지원한다고 전세대출 무제한 해줘…집값 폭등 주원인" Only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급기야 전세사기까지…전세보증금 반환 대출도 원인"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급기야 전세사기까지…전세보증금 반환 대출도 원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 공개홀에서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 공개홀에서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집값 폭등 원인에 대해 "전세를 쉽게 해준다고, 서민 지원을 해준다고 전세대출을 거의 무제한으로 해줬던 것"이라고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 공개홀에서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보호 정책이 너무 과중해서 (집값이) 오른 측면도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급기야는 전세금 100% 보증을 해주거나 대출을 해주니까 사기가 생겨난 것"이라며 "돈 하나도 없으면서 수백채를 전세주면서 나중에 한 곳에만 문제가 생기면 다 문제가 돼버린 것"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전세대출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이라는 측면이 있는 동시에 집값 폭등의 주원인이 됐다"며 "이걸 이제 조정을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은 집 주인을 위한 건데 세입자를 위한 측면도 있다"며 "이것도 사실 집값을 올리는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꼽았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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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3 12:50 입력 : 2026.07.23 12:5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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