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뉴시스 |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통신영장을 반려한 검찰을 강하게 질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오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법원과 경찰 등을 상대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 범여권이 참석한 것과 달리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반발해 국회 일정을 거부해 온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범여권은 검찰의 통신영장 반려 사실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경찰에 따르면 최 전 시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중학생(12세)과 차량 등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하고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 2월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청주 청원경찰서는 9일 최 전 의원 주거지와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 사실 확인 등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청주지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확보된 자료상 다른 피해자의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통신영장을 기각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영장 청구 내용에 아동 성매매에 대한 구체적·객관적 증거가 다 들어가 있었지만 다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례적으로 기각했다"라며 "만약 검사가 영장의 기각 사유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더라도 기본적으로 여죄 수사를 들어가야 하기에 보존 조치부터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필요하다면 감찰도 해보고, 어떤 적정한 판단이었는지 상세히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검찰과 경찰에 대한 감사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윤 장관은 "법무부에서도 검찰에 대해서 감찰 지시를 해야 된다고 본다"라며 "검사장 출신 (김진모) 지역위원장의 비호 가능성 대단히 높다고 본다"라고 했다. 이어 "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있는데 피의자가 정치인이라는 사실을 해당 지역의 경찰관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걸 상상할 수 없다"라며 외압 여부나 피의자가 시의원에 취임한 뒤 영장이 신청됐는지 등 과정에 대해 경찰청에 직접 감사를 지시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
|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
여당 간사 김승원 의원은 "시의원 범죄자가 계속 아이에게 성 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거의 1년 동안 주고받았다는데 통신영장 요청 기간이 2025년 7월부터 올해 7월이다. 그러면 범죄 피의자와 아이가 서로 주고받은 대화(시기)가 겹친다는 건데 어떻게 별건이고 기각할 사유가 되나.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김승원 의원은 "(검찰이) 거짓 언론 플레이로 국민을 기만하려는 죄, 장관까지 속이려 한 죄가 있다"라며 "크로스 체크를 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정 장관은 "검찰이 사실을 은폐하고 진상을 왜곡해 피의자를 봐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면밀히 보겠다"라며 "검찰이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해 국민을 기만하려고 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위원장은 "법원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며 통신 내역을 청구하면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건가"라고 묻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개별 사건이라 말씀드리기에 적절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한 사안이라면 발부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고 답했다. 노 처장은 또 "통신 내역 영장은 이 피의자(최영중) 영장인데 이게 별건인가"라는 서 위원장의 질문에 "관련성이 있으면 될 건이 아니"라고 했다.
경찰의 늑장 수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최용중을 처음 조사한 날이 (고소장 접수된 지) 석 달이 지난 5월 23일"이라며 "범죄가 심각한 상황인데 왜 강제 수사에 바로 착수하지 않고 7월 9일까지 기다려 이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고 시의원이 됐는지, 이런 방식의 수사가 왜 이루어졌는지 납득할 수 없다"라고 질타했다. 유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관할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라고 했다.
검사 출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 장관을 향해 "김진모 당협위원장이 2015년 1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근무했고, 김지혜 (청주지검) 차장검사는 2015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서울남부지검 평검사로 근무해 두 사람의 근무가 같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검사장이 김 검사에게 이 사건 관련해 전화한 사실이 있는지, 김 검사가 이 사건 영장을 보는 주임 검사에게 이 사건 통신과 관련한 지시가 있었는지 부분에 대해 감찰해야 될 것 같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