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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9일 위기임신 보호출산제가 시행된 지 2년 동안 726명의 아기를 살렸다"라고 말했다.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1일 정부를 향해 보호출산 이후 입양과 가정 보호가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가정보호 우선 원칙이 현장에서 구현되도록 입양 절차를 신속히 정상화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보호출산제는 경제적·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 임산부가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출산을 지원하고 원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상담 등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김 부대표는 임신부와 태아의 안전을 보장하는 안전망 강화를 위해 보호출산제 도입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김 부대표는 "지난 19일 위기임신 보호출산제가 시행된 지 2년 동안 726명의 아기를 살렸다"라며 "기적이지 않나. 대한민국 어떤 저출생 대책이 이보다 더한 결과를 낳았는가"라고 했다.
그는 이어 "56%에 해당하는 409명은 엄마가 직접 양육하고 있다. 62명은 출생신고·입양을, 206명은 보호출산을 통해 생명을 지켰다"라면서 "보호출산제가 아동 유기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틀렸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보호출산 아동은 입양으로 연결돼야 하는데 현재까지 22명만 입양됐을 뿐, 그 외 아이들은 여전히 시설에 머물고 있다"라고 했다. 공적 입양 체계 전환 후 1년 동안 가정법원 입양 허가는 단 3건에 불과하고, 입양이 지연되면서 360명 아동은 여전히 시설에 머물고 있다고 김 부대표는 설명했다.
김 부대표는 "허울뿐인 국가 시스템이 아동이 가정에서 자랄 기회를 빼앗고 있으며, 이는 국가에 의한 명백한 아동인권 침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에 보호출산 이후 입양과 가정 보호가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김 부대표는 위기임산부 24시간 상담전화 '1308'과 관련해 "전국 어디서나 전화하면 병원 진료, 출산과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며 "이를 통해 여성의 건강권과 아기의 생명권이 지켜졌고, 병원 밖 출산과 아동 유기의 위험은 현저히 줄었다. 위기 임산부와 아이는 국가의 보호 체계 안으로 들어온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대표는 신속한 1308 상담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도 촉구하면서 "한 통의 상담 전화가 한 여성의 절망을 멈추게 하고, 한 아이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이재명 정부는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라고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일인 2024년 7월 19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4251명의 위기임산부에게 1만8088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4251명 중 726명의 심층상담 결과, 원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기로 결정한 임산부는 409명, 출생신고 후 입양을 선택한 임산부는 62명,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206명이다. 특히, 7일 이상의 숙려기간과 상담을 통해 47명이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