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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6일 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사진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스마트강군 육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는 김병주 의원(왼쪽부터), 진성준 국방위원장, 안규백 국방부 장관,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방상혁 의원, 박선원 의원, 김성회 의원. /국회=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6일 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스마트강군 육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논의한다. 정부·여당안은 육해공군 사관생도를 통합 선발해 대전 자운대에 설립될 예정인 국군사관학교에서 4년간 통합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맞춰 군도 변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대전은 AI와 드론, 사이버전을 넘어 우주 영역으로까지 확장되고 있고, 군종 간 전통과 경계는 완전히 허물어지고 있다"며 "차세대 전장을 이끌 정예 장교를 어떻게 키워낼 것인지에 대해 우리 국가 안보 역량 전체를 좌우할 핵심 과제로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한 직무대행은 기존 사관학교 체계만으로는 미래전이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별 사관학교 체계는 여러 현실적인 한계에 봉착해 있다. 각 군별 파편화된 기존 양성 시스템으로는 통합 전장을 아우를 군사 엘리트 육성에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자진 퇴교자는 증가세를 보이고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데에도 한계를 보여 (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뒷받침할 법·제도 정비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국군사관학교 설치법을 신속히 처리해 제도적 기반을 닦고 신규 교육시설 마련을 위한 예산도 적기에 지원하겠다"며 "일류 강군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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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정치적 논리로 해석하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더 강하고 더 단단하게 우리 안보를 책임져야 할 군의 미래 청사진을 폄훼하는 정말 부끄러운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국회=배정한 기자 |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정치적 논리로 해석하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각 군·사관학교의 통합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도됐던 미루어진 개혁 과제"라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정치적 논리 운운이야말로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더 강하고 더 단단하게 우리 안보를 책임져야 할 군의 미래 청사진을 폄훼하는 정말 부끄러운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부의 전시작전권(전작권) 환수 추진에 맞춰 장교 양성체계와 교육 환경도 함께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전시작전권 회복 시기가 가시화됨에 따라, 우리 군 장교들이 합동성을 기반으로 한미 연합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교육 환경 마련도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최고위 교수진을 비롯한 첨단 교육시설, 연구시설 확충 등 대규모 예산 투자를 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국군사관학교가 만들어지도록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혁명보다 개혁이 어렵다는 말을 실감하는 요즘"이라며 "동서고금의 역사를 막론하고 진통 없는 개혁은 없었고, 저항 없는 성공 또한 존재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정 간의 힘과 지혜를 모으고,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면 그 어떠한 난관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굳게 믿는다"며 "열린 자세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겠다. 그것을 바탕으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방개혁을 완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