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재정경제부·국가데이터처·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 2차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오히려 금융기관들이 장기연체 채무자들을 가혹하게 관리하는 게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재정경제부·국가데이터처·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 2차 업무보고에서 "금융기관들은 원래 (돈을) 빌려줄 때 일정 수가 빚을 못 갚을 걸 각오하고 비용을 다 책정해서 이자로 다 받고 있지 않나. 대손상각비를 (책정)해 놓지 않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빚을 탕감해 주는 것에 가혹하리만큼 엄격하다"며 "(장기)연체 채무를 정리하는 걸 두고 '그럼 누가 성실히 빚을 갚겠냐'고 지적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서 탕감에 매우 소극적인 게 사실"이라고 짚었다.

이어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다면 사실 파산하고 면책하고 다시 출발하게 해 주는 게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당사자한테도 도움이 된다"며 "채권자도 정리해 버리는 게 좋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소위 선진국들에서는 아주 일상적으로 편하게 빠르게 이뤄지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너무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덕적 해이가 아니다"며 "누가 돈 몇천만원 때문에 신용불량돼서 취직도 못하고 예금계좌도 개설 못하고 그러고 살겠나. 능력이 있는데 신용불량돼서 7년 버티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실을 인정하고, 갚을 수 없는 사람은 빨리 탕감해줘야 그 사람이 정상 경제활동을 하고, 그래야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나"며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 '제대로 갚은 사람은 뭐냐'고 해서 정상적으로 갚은 사람들에게 억울하다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무책임한 선동들이 가끔 이뤄진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 비난이나 아니면 선동 때문에 공격당한다고 할 일을 안 해 버리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나"라고 거듭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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