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여러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당내 추가 논의를 시사했다. 사진은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한 직무대행.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여러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당내 추가 논의를 시사했다.

한 직무대행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잘하는 충분한 숙의와 치열한 토론을 통해 오직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를 완성했으면 한다"며 "필요하다면 추가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중지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인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제한적 범위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제기됐다. 실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와 민생 사건 등에 한해 검찰의 제한적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한 직무대행은 "지난 80년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고 검찰개혁은 더는 미룰 수도 되돌릴 수도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역사적 과업"이라며 "민주당은 수사·기소 완전 분리 원칙 아래 검찰개혁을 추진해 지난해 9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검찰청을 폐지했고, 올해 3월에는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을 처리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검찰개혁 완수는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를 완성하는 일"이라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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