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초기 임신중지약물 '미프진'에 대해 "법 개정 전에라도 (식약처에서) 약물을 허용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검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0회 국무회의에서 "현실적으로 필요한데 (법적으로) 낙태 허용 범위 논쟁이 끝나지 않으면서 허용하지 않다 보니 해외 직구를 통해 복용하다 사고도 난다. 이렇게 방치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절차상)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무책임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계부처에서 모자보건법 등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일단 식약처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전문의약품이면 의사가 처방해야 되고, 의사가 처방을 하면 그때부터는 임신 몇 주까지 이걸 허용할 거냐가 문제가 되고, 그럼 정부는 그 기준을 정해줘야 되고, 그 기준을 정하려고 하니까 낙태 허용 문제가 논란이 되고, 몇 주까지 할 거냐를 갖고 얘기하다가 결론이 안나서 결국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지부진한 현실을 짚었다.

이어 "현실적으로 필요한 여성들이 투약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책임을 모면하겠지만 국민들은 위험에 빠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법) 문제가 해결되기 전이라도 의사가 재량으로 판단하게 허용한다든지, 몇 주까지 이런 것도 의사가 재량으로 판단하라고 하는 게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닐 것 같다"고 다시 제안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원론적으로 다 맞춰서 해결하는 것도 좋은데, 약간 좀 어정쩡한 봉합이라도, 방치하는 것보다 나으면 봉합이라도 해놔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처방하는 의사가 재량으로 판단하게 하는 건 (어떤가). 의사의 양심을 믿고, 원래 의사는 사람의 목숨을 걸고 판단하는 거 아닌가"라고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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