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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점식(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민의힘이 14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 부실 등 진상 규명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관련, 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해 성역 없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드루킹 특검 등 강력한 수사 의지를 불태웠던 특검은 언제나 야당 추천 특검이었다"며 특검법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 9일 당론 발의한 선관위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대한변호사협회 각 1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특검 수사 대상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돼 있는 만큼,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6·3 참정권 훼손 특검 수사 대상이 이재명 대통령이 선관위원으로 지명한 '대통령 밥 친구' 위철환 대행이고, 선거지원 업무를 사실상 손 놓고 있던 이재명 정부의 행정안전부"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3자 추천이라는 기계적 중립성보다는 야당 추천 특검을 통해 선관위와 민주당의 카르텔을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특검은 정부와 여당의 살아있는 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중립적 수사를 하기 위해 야당 추천이 원칙"이라며 "민주당이 거리낄 것이 없다면 야당 추천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참정권 침해와 선거 관련 의혹을 한 점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중심의 야당이 추천한 특검을 통해 성역 없이 진실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