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3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만나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비판했다. /박상민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3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만나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비판하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장윤기 사건과 돌려차기 사건 등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 씨와 면담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경수완독'(경찰 수사권 완전 독점) 세상이 되면 국가가 아니라 피해자가 범죄와 직접 싸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것은 일부 극성 지지자들의 복수심을 채워주는 효과는 있을지언정 피해자와 국민이 안전해지는 데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피해자들과 국민을 적으로 두고 살인자들의 편에 설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박지원 의원의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못 담그냐'는 발언을 겨냥해 "뭐가 장이고 뭐가 구더기인지 묻고 싶다"며 "국민 피해자가 구더기고 장윤기 살인자가 장이냐.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국민 모두로부터 구더기 취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편의점에 경비원이 있어도 절도사건은 일어난다. 그렇다고 경비원이 없어도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이 속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떤 기관이든 자기 판단을 지키려는 관성이 있다"며 "검찰과 경찰이 서로 견제해야 하는 것이지 검찰이 우월하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자신이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김 씨 사건을 계기로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를 강화했다고도 소개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은 권한이 아니라 임무"라며 "김 씨 사건 이후 법무부에 범죄피해자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범죄피해자 백서를 발간했으며 원스톱 피해자센터를 만드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 단계에서는 단순 폭행 사건으로 처리됐지만 보완수사를 거치면서 성폭행 목적의 강도 높은 범죄였다는 점이 드러나 형량이 크게 늘어났다"며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경찰의 최초 판단대로 사건이 끝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김 씨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실수하면 다른 사람이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며 "없어서 못하는 것과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되는 시대에 살고싶지 않다"며 "약자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여 달라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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