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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대토론회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사진은 지난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NATO 방산포럼 제4세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청와대 |
[더팩트ㅣ최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답정너 토론회 '비난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대토론회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답정너 토론회'라고 비난하고 나섰다"며 "국민의 집단지성이 두려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부동산) 토론회는 열리지도 않았는데 국민의힘은 벌써 결론을 다 안다니 놀라운 예언술"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토론회 의제를 국민 앞에 미리 공개하고 의견을 구했다. 국민의힘은 보유세와 과세 기준이 의제에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폭탄이라고 단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리는 것조차 막겠다는 것은 결국 부동산 정책에서 국민의 발언권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독선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을 들러리 세운다는 비난은 터무니없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정책의 '관객석'에서 '운전석'으로 모시겠다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집단지성을 담아내는 부동산 대토론회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외연을 넓히는 계기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일 공급·금융·세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을 논의하는 공개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정부는 이에 앞서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 주관으로 분야별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와 관련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이 제시한 의제는 적정 보유세 수준, 다주택자 차등 과세, 초고가 주택 기준 등 하나같이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걷을 것인가'에 맞춰져 있다"며 "국민 의견 수렴이 아니라 세금 폭탄을 정당화하기 위한 '답정너 토론회'일 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