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일인 7일 "입틀막법은 악법이자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독소조항을 삭제한 전면 개정안도 당론으로 발의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입틀막법의 가장 큰 문제 국가가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 무엇이 혐오인지 아닌지를 직접 정하고 처벌한다는 것"이라며 "이제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거짓이 뒤섞이고 권력의 기분에 따라 혐오 낙인이 남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벌써 일부 정치인이 아이돌의 사투리 한마디에 일베 낙인을 찍고 있다. 입틀막법은 이런 마녀사냥식 폭력을 일상으로 만들고, 공포와 침묵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며 "낙인이 두려워 국민 다수가 침묵하는 사회가 바로 독재 국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개편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 테이블 개최를 제안했다.

그는 "경찰이 여고생 묻지마 살인범 장윤기 사건의 수사 팀장을 긴급 체포했다. 장윤기의 아버지뿐 아니라 사건 담당 수사팀장까지 포함된 경찰의 조직적 범죄은폐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충격이 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체포된 수사팀장은 장윤기가 범행에 사용했던 차량에서 발견된 일부 증거물을 가족에게 넘겨줬다는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단순히 경찰의 부실 수사가 아니라 경찰의 삐뚤어진 내부 유착 문제가 더해진 고의적 범죄 은폐 사건으로 드러나고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가 아니었다면 사건 진상이 영영 은폐됐을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범죄 수사를 경찰에만 맡길 수 없다. 경찰에겐 수사권 독점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라며 "단순히 경찰의 부족한 수사 역량을 채워주는 땜질 처방 차원이 아닌 근본적 진단과 수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2021년 문재인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대한민국 범죄 수사 시스템 개편 작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라며 "아울러 경찰의 범죄수사 역량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충분히 회복할 때까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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