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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이 국방부의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폐합 추진을 두고 "국가 안보의 최후 보루인 정예 장교 양성 체계마저 정권 입맛대로 난도질당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국민의힘이 국방부의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폐합 추진을 두고 "국가 안보의 최후 보루인 정예 장교 양성 체계마저 정권 입맛대로 난도질당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에서 "12·3 계엄의 트라우마에 갇혀 육사를 지방으로 쫓아내려는 '육사 지우기' 보복이자 사관학교를 호남에 던지는 '표 장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방부가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를 입시부터 육·해·공군사관생도를 통합 선발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수험생과 최소한의 약속인 대입 사전예고제마저 짓밟고 입시를 하루아침에 뒤엎는 불도저식 폭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 어느 군사 강국도 장교를 한 그릇에 섞어 비빔밥으로 키우지 않는다"며 "국방부의 정책은 군사 전문성을 말살하고 국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자초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가 안보를 정치 보복과 표 계산의 소모품으로 취급한 대가는 군심과 민심의 거대한 심판뿐임을 똑똑히 기억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3군 사관학교 통폐합 정책을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해 육·해·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을 통합 선발하고, 1·2학년은 공통 교육을, 3·4학년은 육·해·공 각 군을 선택해 군별 특화 전공 교육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안 장관은 지난달 30일 전군에 보낸 지휘서신에서 ‘사관학교 교육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1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도 "각 군의 정예 장교를 길러내는 곳에 머물러선 안 된다"며 "합동성을 키우기 위한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르면 이달 중 사관학교 통합 기본계획을 발표, 공청회를 거친 뒤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한 법령 제정에 나설 방침이다. 국방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8학년도부터 육·해·공사관생도를 통합 선발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