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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은 30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최근 큰 폭으로 집값이 상승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 데 대해 "성과 없는 고가 부동산 인증 마크인가"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민의힘이 30일 정부가 화성 동탄구와 용인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것과 관련해 "사고는 대통령과 정권 인사들이 치고, 벌칙은 국민이 받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최근 양극화된 주식시장을 방치하고 오히려 부추긴 정권이 그로 인해 자산을 불린 사람들이 집을 사려고 하자 이번에는 부동산 규제에 나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유주택자를 악마화하고 숱한 규제를 쏟아냈지만, 집값은 정말 잡혔나. 이재명 대통령이 '구두 개입'으로 집값을 잡았다고 말하니, 정말 그렇게 믿는 국민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조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시장 안정을 내세우며 각종 반시장적 정책을 쏟아냈으나 서울을 넘어 수도권 곳곳으로 풍선효과가 번졌고, 결국 동탄과 기흥, 구리까지 추가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결국 정부가 지정하는 규제지역은 '집값을 잡은 지역'이 아니라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라는 고가 부동산 인증 마크가 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했다.
조 대변인은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닌 예측 가능한 정책과 충분한 주택 공급"이라며 "현 정권은 화풀이식 규제만 늘리는 보여주기 식 대책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이미 실패한 부동산 정책부터 냉정하게 재점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근 큰 폭으로 집값이 상승한 경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다음 달 1일부터 발생한다.
국토부는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의 경우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으로,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동탄과 기흥, 구리시를 다음 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