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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 피스 포럼' 개회식에서 “올해 하반기는 한반도 평화 정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구=정소영 기자 |
[더팩트ㅣ중구=정소영 기자] 올해 하반기 한반도 안보환경과 평화관리 방안이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포럼에서 논의됐다.
INSS는 29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하반기 한반도 안보환경 평가 및 평화관리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2026 피스 포럼'을 개최했다.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개회식에서 "올해 하반기는 한반도 평화 정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미중·중러·북중 정상회담 등 최근 이어진 연쇄 정상외교의 결과가 하반기 국제정세와 한반도 안보 환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적대적 두 국가론이 지속되고 있고 남북 간 군사적 신뢰는 크게 약화된 상태"라며 "필요한 것은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평화를 관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방용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기조연설에서 "중러 협력 차원의 두만강 개발은 동북 3성 물자의 동해 출해 만이 아니라 향후 북극항로 개발과 시베리아, 알래스카까지 포괄하는 북극권 에너지 개발의 거점 조성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중러 두만강 개발에 대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 미국 등의 참여 논의를 불러오고 서로 국익을 도모하면서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을 실현시키는 계기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최용환 INSS 부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제1세션에서는 장세호 INSS 국제문제연구실장, 이희옥 성균관대 명예교수,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진구 경남대 교수가 ‘연쇄 정상외교에 따른 하반기 한반도 안보환경 전망’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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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29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하반기 한반도 안보환경 평가 및 평화관리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2026 피스 포럼’을 개최했다. /통일부 |
이들은 미중 관계가 '관리된 경쟁' 국면에 접어들고 북중 관계도 '전략적 협작' 수준으로 격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난 8일 북중 정상회담 공동발표문에서 비핵화 언급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SS)이 북한 비핵화 목표를 제외한 데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대화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어, 향후 북미 정상회담에서 핵심 의제는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제2세션에서는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원의 사회로 ‘한반도 평화관리를 위한 현실적 과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조용근 경남대 교수(전 국방부 대북정책관)는 북한의 MDL 국경선화 공사가 약 74% 진행돼 올해 안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사가 마무리되면 정전협정이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9·19 군사합의 지상 조항 복원과 유엔사-북한군 장성급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비핵화를 장기 목표로 유지하며 위협 감축과 위기 관리를 별도 정책 트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9·19 군사합의를 단계적으로 복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2세션 발표에 대해 이근욱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9·19 군사합의 복원 필요성에 찬성하지만 국내 정치에 오염됐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 서문에 명시된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라는 표현이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평화공존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기동 전 INSS 수석연구위원은 "남북한은 사실상 두 국가로 굳어지고 있다"며 "우리 내부에서 조속히 두 국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해선 "최종 상태를 미리 상정하고 단계별로 설계하는 것이 아닌 중지(동결)라는 가장 시급한 목표를 달성한 뒤 그 다음 목표(감축)를 협상해 나가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거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