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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4류 정치가 1류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 국민의힘-반도체 민간 전문가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미애 의원실 제공 |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미애 의원이 26일 정부가 추진 중인 호남·충청권 반도체 클러스터 구상과 관련해 "정부와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용인 국가산단을 계획대로 추진하면서도 추가 반도체 클러스터가 왜 필요한지, 국가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국민께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4류 정치가 1류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 국민의힘-반도체 민간 전문가 정책 간담회에서 "반도체는 정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국가 전략산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광주·전남권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첨단 패키징, 반도체 생산시설 등을 집적한 대규모 산업 패키지를 검토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호남권·충청권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국민이 궁금한 것은 왜 새로운 클러스터가 필요한지, 기존 반도체 생태계와 어떤 시너지를 창출할 것인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의 핵심은 수원·용인·평택·이천으로 이어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집적효과에 있다"며 "40여 년간 축적된 기업과 연구개발 역량, 전문인력, 협력업체 생태계는 대한민국이 어렵게 구축한 국가 자산이며, 새로운 클러스터를 추진하더라도 이러한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반도체 공장은 안정적인 전력과 용수, 송전망, 숙련된 인력 확보가 필수"라며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과 전문인력 확보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사업에 대해 "국가산업단지 지정부터 토지보상, 전력·용수·송전망 구축, 공장 건설과 장비 반입까지 최소 7~10년이 걸리고, 협력기업과 전문인력이 함께하는 산업 생태계가 완성되기까지는 10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는 국가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이어 "용인 국가산단은 이미 토지보상과 기반시설 조성이 진행 중인 국가 전략사업이며, 삼성전자는 약 360조 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며 "국가 전략산업 정책은 무엇보다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이 중요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가 전략의 방향이 흔들린다면 글로벌 기업들이 장기 투자를 결정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국가 과제이지만, 국가 전략산업 역시 산업적 타당성과 국가 경쟁력이라는 원칙 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며 "기업의 투자 결정을 정치가 대신할 수는 없다. 전력과 용수, 교통망, 인재, 협력업체 등 산업 기반을 먼저 구축하고, 그 위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을 향해 "경기 남부 반도체벨트 완성을 추진하면서도 동시에 호남·충청권 추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두 정책이 국가 반도체 전략 속에서 어떤 역할 분담과 시너지를 갖는 것인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와 청사진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특정 지역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도체는 어느 정권의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다. 국가 전략산업만큼은 정치 논리가 아니라 산업 논리와 시장 원칙, 그리고 국가 경쟁력이라는 기준 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