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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이 26일 여당 견제를 위해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국민의힘이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시한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상임위원회 명단 제출 시한인 26일에도 명단을 제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당을 견제하고 국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현재로서는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22대 전반기 국회에서 봤듯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다시 맡게 되면 정권을 지키기 위한 법안을 또 강행할 것"이라며 "국민을 위해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야당이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이 직권으로 상임위원을 선임하거나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조 의장은 이날까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직접 상임위원을 선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 역시 명단이 제출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을 수 있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원내대책회의 직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사수에 집착하는 것은 또다시 일방 처리가 필요한 법안이 있기 때문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당장 선거로 잠시 멈춰 있던 대통령 공소 취소 특검법이 있다"며 "우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문제점을 검증하고 따진다면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고, 결국 '재판 취소'까지 이어가기 힘들 것이라는 계산 때문에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에 집착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정 질서를 존중한다면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왔던 관례를 돌려놓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