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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수청 출범이 올해 10월로 다가온 만큼,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인 형사소송법 개정은 초읽기 과제"라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 검토에 착수하겠다.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즉시 개정 절차에 곧바로 돌입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검찰개혁 의지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라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검찰권 남용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근 당내에서 검찰개혁 완수 지연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이를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직무대행은 "개혁이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더 나은 사법 시스템으로 안착하도록 숙의와 책임 있는 입법으로 마무리하겠다"며 "민주당은 검찰 개혁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의 이같은 발언은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일각에서 정부의 '검찰개혁 시간끌기' 등을 주장하자, 이를 일축하기 위함으로 읽힌다.
앞서 민주당 유력 당권 주자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경쟁자인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는 SNS에 글을 올려 검찰개혁 정부안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겠다는 김 총리를 겨냥한 듯 "혹시 시간 끌기 작전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