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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상임위원 명단 미제출을 비판하며 국회의장에게 국회법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즉시 배정을 촉구했다. 사진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상임위원 명단 제출 거부를 비판하며 국회의장에게 상임위원회 즉시 배정을 촉구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마비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무자비한 몽니와 버티기에 민생이 절체절명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며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하루 늦어질 때마다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현안 처리는 한 달씩 지체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장이 상임위원 명단 제출 최종 시한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국회법상 기일 규정이 훈시규정이라 지켜지지 않아도 된다는 억지를 부리며 명단조차 제출하지 않았다"며 "법사위를 가져갈 수 없다면 국회가 멈춰도 좋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법 제48조 1항은 임기 만료일 3일 전까지 교섭단체 대표 의원이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고, 그 기한까지 요청이 없으면 의장이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으로서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장의 권한 행사를 강력히 요청드린다"며 "의장께서 국회법에 따라 18개 상임위원회를 즉시 배정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주 안으로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마쳐야 한다"며 "그것이 멈춰 선 국회를 되돌리는 국회법이 정한 가장 빠르고 분명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민주당은 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 명단을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명단 제출 시한을 따르지 않은 데 이어 향후에도 일방적인 통보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