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왼쪽)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와 선거 관리 적정성을 조사하기 위한 자리에 핵심 증인으로 지목된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불참해 여야가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중앙선관위는 거듭 사과하면서 고개를 숙였다.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3일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과 7월 1일 기관 보고와 7월 8일 현장 조사, 7월 14일과 22일에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현장 조사의 대상과 방법, 기관 보고와 청문회의 증인·참고인은 여야가 협의해 추후 의결하기로 했다.
이날 중앙선관위에서는 노태악 전 위원장과 위철환 위원장 직무대행 외 증인으로 채택된 나머지 비상임위원 7명이 모두 불출석했다. 여야가 핵심 관계자로 여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오민석 전 서울시선관위원장과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민소영 전 송파구선관위원장도 회의장에 나오지 않았다. 출석 강제성은 없었다. 현행법상 증인들에게 7일 이내 출석요구서를 보내기 어려워 임의 출석 형식이었기 때문이다.
1차 기관 보고의 증인과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의 불출석을 두고 여야의 질타가 쏟아졌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핵심적으로 증언해야 할 분들이 한 분도 나오지 않았는데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되겠나"라고 지적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억장이 무너지는 건 선관위 핵심 간부의 무책임한 태도에서 비롯됐다는 걸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
여야 간사들도 가세했다. 야당 간사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일정이 촉박했던 건 인정하지만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중대한 사안을 국민이 주목하고 있다"라며 "엄중한 사안을 다루는 이 자리에 반드시 나오셨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여당 간사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불출석 사유를 정확하게 제시하지도 못했다. 짬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면서 윤 위원장에게 단호한 조치를 촉구했다.
위철환 중앙선관위 직무대행은 비상임위원 7명 중 5명이 오후 1시 30분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오민석 전 위원장과 민소영 전 위원장도 오후에 출석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들을 상대로 초유의 참정권 침해 논란과 부실 선거에 관해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위 대행은 "지방선거 당일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해 국민께 큰 실망과 염려를 끼쳐드려 참담하고 부끄럽다"라면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큰 혼련과 불편을 겪으신 유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라고 말했다.
강동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91개 투표소는 총 10개 시도에 분포돼 있는데, 서울이 42개 투표소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23개, 인천 11개다. 투표가 잠시라도 중단됐던 26개 투표소 역시 서울이 21곳으로 대부분이었고, 그중 송파가 14곳, 강남구가 4곳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깊이 사죄드린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