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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회 위증 혐의 등에 대해 "비록 결과는 유죄이지만 실질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국회사진기자단 |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회 위증 혐의 등에 대한 1심 법원의 판결을 "편협한 재판"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서영교·이건태·이용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부지사 재판은 결과만 일부 유죄일 뿐 실질은 무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전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에 대해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의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대북 지원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은 공소를 기각했다.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위증 혐의와 관련해 배심원 7명 중 3명이 무죄 의견을 낸 점을 부각하며 법원의 판단을 정조준했다.
이들은 "형사소송법상 범죄사실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며 "배심원 팽팽하게 4대3 의견으로 갈렸다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쌍방울 법인카드로 편의점에서 소주와 생수 등이 결제된 유력한 증거가 있다면서 "검찰이 유죄를 입증하지 못했음에도 재판부가 편협되게 재판을 이끌어 평결을 팽팽하게 만들었다"며 "항소심에서는 전부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판결에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던 '쪼개기 후원' 의혹이 무죄로 나오고, 직권남용 혐의 등이 공소기각된 것을 두고 "검찰의 조작기소와 공소권 남용의 실체가 확인됐다"며 특검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검사장 출신인 이건태 의원은 "이 대표를 겨냥한 예비기소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서 전원일치 무죄가 나온 것은 조작기소의 방증"이라며 "위증 사건에서 이런 논란이 빚어진 것 자체가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뜻이며, 특검이 도입되면 4대3 논란 없이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이 의원은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을 두고서도 "법원이 검찰에 치욕적인 선고를 내린 것"이라며 "제대로 된 검찰이라면 수뇌부가 대국민 사과를 하거나 스스로 물러나야 할 중대 사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이후 재논의하기로 했던 '조작기소 특검법'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특검법에 검찰의 공소취소 권한을 포함할지 등 구체적인 수사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는 원내대표단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과 조만간 세부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