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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은 20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의 '역대급 호황' 발언을 민생을 외면한 현실 왜곡으로 규정하고, 부동산 과세와 국민배당금제 추진을 '세금 중독성 포퓰리즘'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배정한 기자 |
[더팩트│황원영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국 경제 상황을 '역대급 호황'이라고 평가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현실 괴리를 넘어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폐업 위기의 자영업자, 고물가에 신음하는 서민, 대출 이자에 허덕이는 중산층의 고통은 외면한 채 숫자 몇 개로 호황을 외치는 것은 명백한 현실 왜곡"이라며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호황론은 공허한 자화자찬이자 국민 기만을 넘어선 모욕"이라고 일갈했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SNS를 통해 "주가, 영업이익, 세수, 경상수지가 일제히 좋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고,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라며 한국 경제 상황을 '역대급 호황'이라 평가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히는 한편,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을 국민에게 환원하기 위한 '국민배당금제' 도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이 언급한 보유세·양도소득세 조정 등 부동산 과세 방침을 '세금 중독'으로 규정하며 날을 세웠다. 박 수석대변인은 "집값과 전·월세 부담으로 서민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는데도 공급 확대는 외면한 채 세금부터 꺼내 드는 모습은 지독한 규제 만능주의의 전형"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답은 언제나 똑같이 세금뿐이다. 세금으로 통제하고 해결하겠다는 낡고 위험한 발상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실장이 제안한 초과 세수 환원 목적의 '국민배당금제'를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회주의 국영 경제를 연상시켜 논란을 불렀던 '국민배당금' 구상이 단순한 개인의 공상이 아니라 청와대 정책라인 내부에서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기업과 산업이 만들어낸 성과를 국가가 거둬 나눠주겠다는 발상은 성장의 동력을 갉아먹고 미래 세대의 부담만 키울 것"이라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성과를 작위적으로 재분배하는 반시장주의적 실험이 아니라 더 많은 투자와 혁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환경 조성"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오만한 지표 착시에서 당장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라"며 "규제 만능주의와 퍼주기식 포퓰리즘의 끝은 민생 파멸과 정권에 대한 냉혹한 심판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