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민의힘의 법사위 집착으로 국회 정상화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원구성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사진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법제사법위원장 요구를 중단하고 원구성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법사위 집착으로 국회 정상화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원구성 협상의 전제로 법사위원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법사위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혔다"고 덧붙였다.

한 원내대표는 "이제는 원구성과 무관한 조작 기소, 특검법까지 들먹이며 협상을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법사위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일은 민생 포기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제2당에 돌려놓는 것이 국회 정상화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았을 때 국회가 어땠는지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노란봉투법과 간호법, 방송법, 양곡관리법 등 민생 필수 법안들이 21대 국회 법사위에 묶여 있다가 폐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사위는 본회의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라며 "그 길을 민생 법안의 무덤으로 만들었던 국민의힘이 다시 법사위를 쥔다면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또 한 번 입법의 무덤이 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을 치열하게 할 준비가 돼 있지만 무작정 시간 끌기에는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후반기 원구성을 두고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에서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 견제를 위해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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