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로 호르무즈 해협 자유 통항이 보장됐지만 '60일 한정 무료'라는 단서가 달렸다. 사진은 호르무즈 해협을 탈출해 지난 10일 울산 앞바다에 도착한 HMM 유조선 유니버설 위너호. /뉴시스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로 호르무즈 해협 자유 통항이 보장됐지만 '60일 한정 무료'라는 단서가 달렸다. 통항 여부에 비용 문제가 결부된다면 해협 내 고립된 우리 선박의 귀환 일정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어떠한 성격의 비용 부과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18일 공개된 미국과 이란의 종전 MOU에 따르면 5항에는 호르무즈 해협 내 상업용 선박의 통항이 즉시 재개된다고 돼 있다. 다만 해협은 60일만 무료로 개방되며 그 이후로는 '향후 관리 및 서비스'가 정의될 수 있다고 규정됐다. 조항만 놓고 보면 60일 뒤에는 일정한 요금을 이란 측에 지불해야 해협을 빠져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비용 자체도 변수지만 최소한의 기준조차 책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MOU에는 '관리 및 서비스'라고만 적혔을 뿐 어떤 형태의 비용이 통항과 어떻게 연동되는지 명시되지 않았다. 이란의 협상 대표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국회의장도 "서비스 수수료를 받겠다"고만 언급해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되지 않는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에 비용이 부과되는 데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전면적으로 개방되고 선박들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을 위한 제반 여건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어떠한 통항료나 수수료 부과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이번 합의 당사국인 미국, 이란을 비롯해 유관국들을 통해 선박 통항과 관련된 사항들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렬 기자

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 선박·선원의 고립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60일 이후 비용이 적용된다면 해협에 새로운 변수가 전개되는 만큼 통항 절차 역시 재편될 수 있다. 이에 우리 선박 등의 탈출 타임라인도 예상보다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로서는 60일 안에 최대한 많은 선박과 인원을 빼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통항 문제에 대해 "관련된 사항들은 유관국들을 통해 파악하고 있는 단계"라며 "파악된 정보들을 토대로 판단을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해협 내에는 한국 국적 선박 24척과 한국인 선원 137명이 남아 있다.

정부에 주어진 시간이 60일보다 짧다는 관측도 있다. 관련 MOU 조항에는 통항을 즉시 재개하되 '이란의 기술적·군사적 장애물 제거 및 기뢰 제거 작업 필요성을 고려해 30일 이내 시행된다'는 조건이 있다. 이란 측이 해협 정상화 조치를 명목으로 최대 30일간 통항에 제한을 둘 수 있다는 해석이다.

여기에 해협을 탈출하려는 2000여 척 선박의 병목 현상, 기뢰 부유에 따른 불확실성, 선박에 대한 공격 가능성도 일정 지연의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무료 통항 기한인 60일은 미국과 이란의 본협상 기간과 겹쳐 돌발 변수도 발생할 수도 있다. 양국은 제재의 단계적·전면적 해제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편 MOU 6조에는 '미국은 역내 파트너들과 이란 재건 및 경제 발전을 위해 최소 3000억 달러 규모의 최종적이고 상호 합의된 계획을 개발한다'고 규정돼 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이와 관련해 소식통을 인용, 한국을 비롯한 일본·싱가포르·말레이시아 기업을 거론했다. 다만 정부와 우리 기업에 대한 미국의 공식 요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js8814@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