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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원 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인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사진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조정식 국회의장,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회동 전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원 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인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다. 여야가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대립의 장기화 조짐이 다분해 보인다. 타협의 정신이 실종돼 국회 운영의 공백과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진정되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민주당이 '데드라인'으로 정한 18일까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전날 원 구성 협상에 나섰던 여야 원내지도부는 법사위원장직을 누가 가져갈 것인지 쟁점을 해소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갔다. 여야가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경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법사위원장 쟁탈전은 길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민의힘은 소수당이 다수당을 견제하기 위해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갔던 관례에 따라 민주당이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된 명문 규정은 없다. 여야가 상임위원장을 교섭단체 의석 비율을 고려해 나눠 가졌다. 국회의장과 청와대를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여당이 맡는 대신 법사위는 야당이 맡는 게 관례로 여겨진다.
국민의힘은 특히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내주지 않으려는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따라서 법사위원장을 여당에 넘겨줄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원 구성 협상의 대전제는 '법사위를 제자리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했다.
반대로 민주당은 야당이 각종 법안 처리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며 반드시 법사위를 사수한다는 방침이다. 모든 법안의 체계 자구 심사를 맡는 법사위 운영권을 국민의힘이 쥐면 개혁 법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야당과 협상의 문을 열어 놓으면서도 늦어도 다음 주까지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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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 공백' 사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남윤호 기자 |
거대 양당이 서로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는 만큼 협상의 물꼬가 트일지 미지수다. 일단 양당은 계속 협상한다는 방침이지만 법사위를 포함한 주요 상임위 배분 문제의 돌파구를 찾을지 불투명하다. 민주당이 상임위 독식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속도론을 펴는 건 향후 협상 장기화 책임을 야당으로 돌리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도 있다.
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 시한을 다음 주로 한차례 미뤘지만 타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에 나온다. 한 야권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타협과 양보의 정신 속에서 모든 협상의 실마리가 풀리는 것"이라며 "두 당이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 분명하고 과거 국회에서도 오랜 시일이 걸렸던 걸 봤을 때 이번 협상도 장기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 구성 협상 동안 국회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어렵다. 특히 입법 기능은 마비된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모든 민생입법의 시계가 온전히 가동되기 위해선 후반기 원 구성이 하루빨리 마무리돼야 한다"라면서 "후반기 국회가 시작한 지 20일이 지났지만 국회는 아직 일할 준비를 마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에 원 구성 협상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의 제도화 필요성도 거론된다. 반복되는 갈등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서휘원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경실련 기획홍보팀 부장)는 "결국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를 빌미로 방탄이나 발목잡기를 하려는 문제에서 불거진다고 본다"라며 "법사위의 심사 기한을 120일에서 60일로 줄이고 본회의 직회부를 할 수 있게 국회법 개정이 이뤄졌으나, 여전히 법사위의 권한이 막강하니 여야의 사생결단식 싸움이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짚었다.
서 교수는 "따라서 법사위를 순수 사법위원회로 개편하고, 기형적인 체계·자구 심사권은 국회 법제실로 완전히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이와 함께 정치적 타협이 어렵다면, 원내 의석 비율에 따라 정당별 상임위원장 수를 먼저 배분하는 룰 자체를 법제화하는 것도 소모적인 대치를 끝내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