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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도 실제 인쇄에는 절반가량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중앙선관위 선거종합상황실의 모습. /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 수 110% 분량의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확보하고도 실제 인쇄에는 절반가량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선거인 수의 110%에 해당하는 투표용지 인쇄 예산 145억1957만 원을 편성했지만, 실제 집행액은 82억498억 원으로 예산의 56.5% 수준에 그쳤다.
지역별 예산 집행률은 울산이 90.3%로 가장 높았고 제주 79.2%, 경남 75.2%, 강원 71.7%, 대전 71.1%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은 55.0%, 경기는 55.1%, 광주 48.4%, 인천 48.2%, 부산 46.6%, 대구 36.8%, 세종 27.2%로 전국 평균인 56.5%보다 낮았다.
투표용지 인쇄 계약 단가가 예산 편성 당시보다 상승하면서 인쇄 물량이 크게 줄어든 사례도 확인됐다.
서울 송파구청장 선거의 경우 예산 편성 당시 장당 30원이던 인쇄 단가가 실제 계약 과정에서 장당 45원으로 올랐고, 이에 따라 인쇄 물량은 당초 계획한 42만4200장에서 28만800장으로 감소했다.
반대로 예산을 초과 집행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 영등포구청장 선거에서는 투표용지 인쇄 예산으로 1105만 원이 편성됐지만 실제 집행액은 1330만 원으로 집계됐다.
송 의원은 "선관위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인쇄 물량은 임의로 축소하고, 지역별로 계약 단가와 집행 내역이 들쭉날쭉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예산 편성과 집행, 계약 체결 과정 전반에 위법한 사항이 없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ocker@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