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16일 오후 경찰 기동대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을 지키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파악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지역은 서울·부산·대구·인천·경기 등 5개 지역이라면서, 선관위는 이외 지역에선 투표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정했다고 전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태스크포'(TF) 회의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TF는 이날 선관위 사무처 관계자들을 불러 6·3 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 현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 원내대변인은 "투표가 잠시라도 중단됐다가 재개된 투표소는 26개인데, 지역으로 따지면 서울·부산·대구·인천·경기"라며 "이외에는 모두 투표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선관위는 확정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국민의힘이 투표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선거소청'을 내기로 한 서울·인천·경기·울산·광주전남 등 5개 지역과는 차이가 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 얘기한 내용은 선관위가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국민의힘이)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한 게 아닌가 싶다"며 "이곳(5개 지역)들도 특별히 문제없이 투표 자체는 대기표를 받고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날 선관위 보고에서 발생 원인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투표용지 인쇄 하한 기준을 축소해 용지를 인쇄한 것이 부적절했다"며 "투표용지가 남을 경우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이번에 용지 인쇄 기준을 하향 했는데, 배경이 어찌 됐든 최종적으로 현장 상황 고려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하향) 적용된 것에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현장 상황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고, 선거 당일에 투표용지 인쇄율 하한을 낮춘 상황에서 만약 투표용지 부족 사례가 발생하면 어떻게 업무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매뉴얼도 본인들이 만들지 못했다(고 진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관위는 향후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5개 방안을 마련해 TF에 보고했다. 구체적으로는 △투표용지 인쇄 기준 산정 전면 재검토 △투표소별 잔여 수량 모니터링 및 즉각 보고 체계 구축 △투표용지 추가 배부 매뉴얼 표준화 △선거 당일 투표소 현장 인력 보강 △비상상황 대응 훈련 정례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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