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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를 주재하고 "5극3특 성장엔진 육성을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기업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5극3특 성장엔진 육성을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기업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를 주재하고 "하반기에는 지방선거 기간 동안 정부에서 준비해 왔던 성장엔진 발표, 대규모 기업 투자,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지방 주도 성장과 관련한 지방 균형 국가를 향한 굵직굵직한 주요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국토 공간 대전환에 대해 "중앙 정부의 자원을 단순하게 지역별로 균등 배분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도권 일극 중심의 국토 구조를 바꾸고 지역이 스스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국가 전략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5극3특 성장엔진 육성을 위한 기업 투자 지원을 거론하며 "기업의 지방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파격적인 재정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 펀드와 공공 금융을 활용하고 충분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주도 연구개발(R&D) 지원도 대폭 확대하고, 성장엔진 산업 스타트업 투자도 확대해 가겠다"며 "이를 뒷받침할 메가특구 특별법도 연내에 제정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지난 2일 개정된 지방분권 균형발전법을 언급하고 "초광역 특별계정 신설, 초광역 특별 협약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향후 중앙과 지방정부 간 초광역 특별협약회의를 통해 지방정부 주도의 초광역 협력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지방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지방 이전 기업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돌봄 체계와 문화,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며 "각 부처도 속도감 있는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각각의 과제가 상호 연계돼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js8814@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