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 참정권 침해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럴 거라면 선관위는 차라리 해체하는게 낫지 않나, 선관위가 이런식이라면 해체돼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가 틀림없이 있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법원의 증거 보전 명령에도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이미 폐기된 것과 관련해 "이럴 거라면 선관위는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낫지 않나, 선관위가 이런 식이라면 해체돼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가 틀림없이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저녁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 참정권 침해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증거보존 해야 할 투표함이 이미 파괴됐다는 것도 선관위가 아직도 사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 총리는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생긴 사상 초유의 국민 참정권 사태가 길어지고 국민 우려도 커져가고 있다"며 "전국 17개 대학이 공동 시국선언을 했고 각계 계층에서도 선관위에 대한 규탄과 제도 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오늘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제출됐다"며 "이 문제는 정파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여야가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해 특위 구성을 신속하게 협의해 주시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개선 논의를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도 필요한 모든 부분 적극 협력하겠다"며 "검경은 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통행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선 "참정권 침해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민주질서 침해 또한 용납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슨 권리로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행이나 출입을 막고 경찰관들을 감금하고 또 지나가는 시민을 비방하고 욕설하고 그렇게 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느냐"고 질타했다.

또 "참정권 침해를 시정하기 위한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빌미로 악용해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국민 요구를 악용해서 오히려 민주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끝까지 파악하고 절대로 그런 일이 이뤄질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관련 부처는 대응해주길 바란다"며 "참정권 침해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하지만 민주질서 침해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정당한 문제 제기와 논의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겠지만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서는 끝까지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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